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지 제도 이야기
- 저자<김정진> 저/<김재원> 감수
- 출판사주니어태학
- 출판일2023-06-14
- 등록일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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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시과, 과전법, 수조권…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다고?두통이 싹 가시는 쉽고 재미있는 토지 제도의 역사!정전제, 전시과, 과전법, 수조권…. 역사책을 펼치자마자 바로 덮고 싶게 만드는 용어들이다. 그래서 덮어놓고 달달 외워 버리고 만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지 제도 이야』는 고조선부터 현대까지의 토지 제도 역사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설명한다. 한국사의 한 갈래로 ‘토지 제도’만 조명한 건 이 책이 처음이다.
저자소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세금의 역사, 세금과 정치의 관계, 소유 제도의 변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해 왔다. 진보 정당에서 세금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한 세대가 원칙적으로 집 한 채만 가질 수 있게 제한하며, 최고 경영자의 보수를 한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세금 제도와 소유 제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저자는 이 관계가 한 사회의 흥망을 결정했고, 현대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새로운 소유 관계를 모색하기 바라며 이 책을 썼다.
목차
프롤로그-한정된 땅을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 1장. 땅 이야기땅에도 주인이 있을까 먼저 차지하면 될까 신이 정해 주었을까 땅 주인은 왜 농사를 짓고 세금도 내야 할까 2장. 세금 이야기세금이 뭐지? 인두세는 왜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까 세금은 왜 필요할까 공무원들은 왜 백성을 갈취했을까 군인들은 왜 들고일어났을까 역사 간이역 | 대처는 왜 실각했을까/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 3장. 토지 제도 1 : 고조선에서 고려까지수조권이 뭐지? 고조선에도 토지 소유권이 있었을까 고구려 동천왕은 왜 식읍을 주었을까 통일신라는 〈신라 촌락 문서〉를 왜 기록했을까 정전제가 뭐지? 전시과는 뭐지? 농민들도 전시과를 반겼을까 신진사대부는 왜 먼저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을까 농민들은 왜 과전법을 반겼을까 4장. 토지 제도 2 : 조선에서 일제 강점기까지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왜 공정할까 조선에서는 개인이 땅을 가질 수 없었을까 왜 양전 사업을 계속하지 못했을까 삼정은 왜 문란해졌을까 창곡 환롱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조선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무엇일까 일제가 조선을 발전시켰을까 일제는 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을까 우리의 근대는 왜 해방 이후일까 소작쟁의는 왜 일어났을까 5장. 토지 제도 3 : 해방 이후부터 현대까지왜 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나눠 주라고 했을까 농지 개혁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왜 농지 개혁이 역사적으로 중요할까왜 땅 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 토지 공개념은 어떻게 땅 부자들을 견제했을까북한의 토지 제도는 어떻게 변해 왔을까 역사 간이역 | 조봉암은 왜 사형당했을까/부마항쟁과 부가세 에필로그-소수의 독점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